북미협상 관련 대외적 메시지 나올 가능성 적어… 김정은은 불참할 듯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다음 달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정기국회 성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다음 달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에게 전날 발표한 공시에서 이같이 알리면서 대의원 등록도 4월 10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쯤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통상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강행해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687명으로, 대형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게 된다. 각국이 대형 행사를 금지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행보인 만큼, 대의원들이 작년처럼 만수대의사당에 집결할 경우 실내 방역에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은 올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정면돌파전’을 새 국가 노선으로 천명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 상황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것과 함께 경제 성장 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 속에서 저강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만, 자극적 행보는 자제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대외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4기 선거부터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8월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공식 부여하며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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