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러 예산안 마련… 개인에겐 1200달러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 예산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가장 큰 관심인 현금 지원책은 기혼자 가정에 2,400달러(302만원)가 지급된다.
미 공화당은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조달러(1,280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247쪽으로 이뤄진 법안은 현금 직접 지급, 중소기업 및 피해 산업 지원 대책 등을 두루 담았다.
자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은 개인당 1,200달러, 결혼한 부부에게는 2,400달러를 주기로 했다. 어린이에게도 500달러가 추가 제공된다. 물론 조건은 있다. 연간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또 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 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으면 아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병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는 대출 또는 대출 보증 형태로 580억달러를 지원한다. 단, 정부가 담보를 두거나 스톡옵션 및 주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호텔과 크루즈산업 등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다른 대기업에도 1,500억달러, 중소기업에는 3,000억달러를 대출ㆍ보증해 주는 안이 제시됐다.
앞서 18일 의회에서 처리된 유급병가, 무료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이날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작해 만들었다. 2009년 2월 나온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8,31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보다도 지원액이 많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장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원받은 기업이 노동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공화당 안에서도 현금 지급 대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