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가 없는 포괄적 조치”다. 정부는 이미 2차에 걸쳐 20조원 규모의 업종별ㆍ분야별 긴급지원 조치를 시행했고, 이틀 전에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며 2차 추경도 시사했다.
정부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고 그 충격이 금융으로 확대되는 초유의 복합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자 충격 최소화와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총 9개의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등의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출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영세 소상공인 소액자금 대출 전액 보증,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5개 민생 관련 금융 지원 대책이 이날 발표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문제는 자칫 우리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빚이 1,600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장기간 저금리 유지로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위기가 가중되면 가장 먼저 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문 대통령 지적대로 ‘지원 속도’에 달려 있다.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 업무를 처리할 창구 직원에 대한 면책 보장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현장 지원 상황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대책도 예고했는데, 증시 안정을 위해 시장대표지수상품에 기관투자를 늘리고,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도 만든다고 한다. 이 역시 집행 속도나 규모 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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