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손배소… 야당 재검증 별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2017년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이 재점화했다. 자살한 재무성 공무원의 아내가 정부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야당이 본격 추궁을 예고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에 또 다른 불씨가 던져진 양상이다.
재무성 긴키재무국에서 일하다 2018년 자살한 남성의 아내는 18일 오사카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伸壽) 전 재무성 이재국장을 상대로 1억1,260만엔(약 1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남편 자살의 원인이 된 공문서 조작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재무성이 주도한 문서 조작에 동원된 이후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2017년 7월 휴직했고, 문서 조작 의혹 보도가 나온 지 5일만인 2018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자살한 재무성 직원이 남긴 수기와 유서를 공개했다. 그는 “모든 것이 사가와 국장의 지시”라고 단언했다. 또 “학원을 우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재무성이 제시했고 현장에선 저항이 많았다”고 적었다. 지시를 내린 재무성이 책임을 피해간 데 대해선 “무섭고 무책임한 조직”이라며 “마지막에는 꼬리 자르기였다”고 비판했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이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학원 운영자 부부는 해당 부지에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지으려 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 학원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 부부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만 해도 아베 총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리와 국회의원을 그만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듬해 3월 재무성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조작된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재무성은 같은 해 6월 조사보고서에서 “문서 조작은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던 사가와 전 국장이 방향을 정하고 재무성이 긴키재무국에 지시해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가와 전 국장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고, 문서 조작에 연루된 직원들도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야당이 재검증팀 구성과 증인 소환 등을 벼르고 있지만 관련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로선 벗꽃 모임 논란에다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 의혹, 코로나19 부실 대응, 도쿄올림픽 연기ㆍ취소 논란 등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만나는 셈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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