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자영업자 비상금융조치에 “잘했다, 시작에 불과”
‘재난기본소득’ 두고 “이념적 얘기…시간 없는데 탁상공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와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가 마음대로 할 때”라고 지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용 정당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니 맘대로 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권 초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 맘대로 해’가 유행한 적이 있고 그때 시도한 경제정책 중 상당수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니가 맘대로’ 할 때”라며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긴급경영자금을 신규지원하고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주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것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불이 났을 때는 생명이 먼저다. 노약자부터 구출하고 그 다음 불을 꺼도 된다”라고 동조했다.
이어 “한국의 복지제도는 너무 성긴 데가 많아서 누락되는 취약층이 많다”며 “그래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보태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 기초연금 일시 상향 △건강보험료 하위 50% 3개월 보험료 면제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 기간 연장 △학자금 대출이자 한시 면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급액 한시 증액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팔을 제대로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좋아서 즉흥적으로 상상해 본 것들인데,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진보진영은 이야기가 이념적으로 흘러 기본소득만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데 탁상공론으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정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긴급재해수당으로 3개월간 지급하자고 결정하면 그만이고 더 급하고 중요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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