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능가하는 1조3,000억달러 투입 준비
개인별 현금 지급액도 1,000달러 더 늘어 2,000달러씩
트럼프, 한국전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발동
JP모건 “美 2분기 GDP 14%감소… 2차 대전 후 최악”
코로나19 감염자 8,500명 넘어… 연일 기하급수 증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전시 수준의 대응에 나섰다.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1조3,000억달러(약 1,677조)를 쏟아부을 태세이고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타격을 전쟁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특히 민간기업에게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 의료물자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는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의지도 천명했다. 1950년 한국전쟁 지원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까지 동원할 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JP모건은 이날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4%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08년 4분기의 GDP 감소폭(8.4%)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책 규모는 연일 확대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3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면서 “1조3,000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가져올 것이며 비용이 더 든다면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8,500억달러 규모에서 1조달러로 늘린 데 이어 3,000억달러를 추가했고, 필요하다면 더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2조달러(약 2,582조원) 이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금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미 재무부의 1조달려 경기부양책 초안에는 ‘1,000달러 이상’으로 알려진 개인별 현금 지급액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씩 총 2,000달러(약 258만원)로 명기돼 있다. 항공업계 500억달러 등 직격탄을 맞은 산업분야별 지원금이 편성됐고, 8주간 고용 유지를 전제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3,000억달러 대출금도 할당됐다. 기업 도산 및 노동자 해고를 막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구제안이다.
공화당 내 일부 이견이 있고 민주당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류다. 현재로선 1조3,000억달러까지 늘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당정은 내주 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업보험 강화 등이 포함된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을 집계하는 월도미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현재 누적 확진자는 9,464명으로 집계됐다. 하원의원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경기부양 법안 통과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의 국경도 30일간 폐쇄키로 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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