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8,61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서울시는 총지출 8,619억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시민 고통을 덜기 위해 민생 안정, 피해업계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위주로 짜여졌다.
우선 박 시장이 전날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원을 쓴다.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데 드는 비용이다. 재난에 대비해 쌓아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 2,000억원을 더해 확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는 1,712억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4개월분인 40만원~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가구에 4개월분 총 4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는 데도 1,663억원을 배정했다.
어르신일자리, 아이돌봄 등 예산도 24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6만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때 20%를 인센티브로 더 주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계 지원에는 835억원을 쓴다. 융자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5,000억원에 추경으로 3,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을 확보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ㆍ기술창업 기업 노동자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201억원,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 2,000곳에 3,000만원 한도 2.3%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37억원,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지원 23억원도 포함됐다. 직전 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1.5% 저금리 대출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 지원에 12억원,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500곳에도 10억원을 지원한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ㆍ연기로 큰 피해를 본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는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예술작품ㆍ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45억원, 온라인 공연 5억원, 영세 여행업체의 신규 상품 기획ㆍ개발 비용 등 지원 50억원 등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는 645억원을 들인다. 입원ㆍ격리자 4만여명 생활지원비를 포함한 방역체계 보강에 230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215억원, 마스크 1,300만장 추가 확보 200억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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