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에… 선거 사범, 20대 총선에 대비 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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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면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국회의원 수가 20대 선거 때보다 줄었지만, 사이버선거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이달 16일 기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52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19대 선거 동기 대비로는 28%(114명) 증가했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 동기 대비로는 14.9%(91명) 감소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흑색선전을 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입건되는 사이버선거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인신공격ㆍ비방 행위 △단체, 세력, 지지자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허위ㆍ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선청에 내려보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