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검토... 서울시는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고, 여권이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예산 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도입을) 준비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시범 실시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여권은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재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위원장도 18일 회의 직후 “지자체가 긴급 지원한 뒤 중앙정부의 예산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재난 기본소득의 내수 진작ㆍ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용 기한 안에 소비하라는 취지다.
여권과 각 지자체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도 ‘혜택이 취약계층에 먼저, 집중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한 117만7,000가구로 대상을 좁혀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3, 4일 내로 지급한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도 고소득자를 제외한 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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