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즉효약” 현금지급 확산]
트럼프 “우리는 크게 가겠다” 1인당 1000달러 이상 지급 추진
日도 금융위기 때 넘는 지원 검토… 확산 비상 유럽도 동참할 듯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규모가 커졌고, 특히 미국ㆍ일본 등은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세금 감면에 비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재기로 확인된 공포심리 완화도 의식한 조치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 중인 유럽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1,000달러(약 126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한 소요예산 2,500억달러(약 314조원)를 포함해 총 1조달러(약 1,25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미 기관 지원용으로 458억달러(약 58조원)를 추가 요청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 규모는 7,870억달러였고 이후 8,310억달러(약 1,045조원)로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크게 가겠다”면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간 수백만달러를 버는 사람들에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소득 기준 적용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난기본소득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도 다음달에 마련할 긴급경제대책에 현금 지급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2009년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씩 총 2조엔(약 23조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2조엔을 웃도는 금액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과감한 액수가 필요한 만큼 긴급재정 규모는 적어도 15조엔(175조원)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금 지원을 결정한 나라들도 있다. 대만은 지난달 600억대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을 확정하면서 피해 업종ㆍ직원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 404억대만달러를 배정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1인당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호주는 연금ㆍ실업급여 수급자 650만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홍콩은 만 7년 이상 거주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각각 지급한다.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유럽 각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프랑스는 최대 3,000억유로(약 411조원) 규모의 은행대출 보증 약속에 이어 450억유로(약 62조원)를 기업ㆍ가계에 투입키로 했다.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497조원) 규모의 기업 대출보증을 추진하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3개월 유예할 방침이다. 또 피해 업종의 사업세 1년간 면제, 소규모 사업장에 2만5,000파운드까지 보조금 지급 등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인 2,000억유로(약 274조원)를 쏟아붓기로 한 스페인은 이 중 절반을 기업 파산을 막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은 “각국 정부는 ‘무엇이든 하겠다’지만 매일같이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이 감세와 대출보증 등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은 지난 4일 일찌감치 고속철 건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총 5조달러(약 6,285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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