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인당 600달러 지급… MB 정부도 유가환급금 최대 24만원 통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일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낯선 얘기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한시적인 수당을 지원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미국에선 이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을 정도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모든 성인에게 600달러(약 75만원)씩을 지급했다. 수 개월에 걸쳐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총 1,000억달러에 이른다. 당시 미 국세청(IRS)은 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현금을 직접 통장에 꽂아줬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수표를 지급했다. 연방세를 낼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당을 챙길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현금 지급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둔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001년 9ㆍ11테러로 8개월 간 이어진 경기침체 때도 현금을 지급했는데, 2001년과 2008년 조사 결과 현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수당을 받은 지 반년 내에 전액 사용했다.
일본 정부도 2009년 경기 부흥을 위해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씩 총 2조엔 규모의 현금 지원에 나섰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 대해선 8,000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호주의 경우 2008년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조금 약 87억호주달러(약 6조5,000억원)를 지원했다.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 중 독신은 1,400호주달러(약 105만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2,100호주달러를 수령했다. 중산층 이하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1,000호주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중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만4,000호주달러, 신규주택을 사는 경우 2만1,000달러를 지원했다.
마카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금 지급을 지속하는 국가다. 당시 ‘부 배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현금 5,000파타카(약 78만원), 비영주권자에게 3,000파타카를 나눠줬고, 매년 7월 같은 금액을 지급해왔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19가 터지자 시기를 앞당겨 영주권자에겐 1만파타카, 비영주권자에겐 6,000파타카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3,000파타카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모든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사한 대응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액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약 1,764만명이 1인당 최대 24만원의 현금을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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