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희비 엇갈려
4ㆍ15 총선에 앞서 이달 말 지급되는 약 44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두고 각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이 증폭된 미래한국당은 최소 33억원의 손해를, 법원의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셀프제명’ 제동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민생당은 최소 51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당의 선거보조금이 줄어들 게 된 건 최근 불거진 통합당과의 갈등 탓이다. 6석의 미래한국당은 의원 14명을 더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민생당까지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를 가정해 선거보조금 5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당과의 공천 갈등에 ‘의원 빌려오기’라는 꼼수를 쓰기가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미래한국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22억원을 받는다. 당초 통합당 비례대표인 김종석ㆍ문진국 의원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 미래한국당에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의총 직전에 무산됐다. 김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한참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합류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무산됐다”며 “선거 전 의원총회가 없으니 앞으로도 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현실적으로 선거 전에는 제명 의결을 위한 의총이 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원내 18석인 민생당은 서울남부지법에 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미소 짓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8명 중 2명만 잔류해도 민생당은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 민생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면 더불어민주당, 통합당과 함께 22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나눠 받는다. 선거를 앞두고 민생당에 최소 73억여원의 실탄이 확보되는 셈이다. 현재 통합당 소속으로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경선이 취소된 신용현 의원과 공천에서 탈락한 임재훈 의원은 민생당 잔류 가능성이 유력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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