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 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책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빠진 데 대해 칼날을 세웠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추경에서 긴급생활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랬으나 안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이런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우리는 40%에 불과한데 미국은 100%, 일본은 400%가 넘는다”며 “어마어마하게 채무비율이 높은데도 미국이 결정한 양적완화 규모는 엄청나지 않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며 “2차 추경의 길은 열어놨으니 거기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박 시장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0만 가구에 두 달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이날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앞으로 세입은 줄어들 것이고,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어 고민의 문턱이 높았다”며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시민의 삶을 살피느냐 기로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며 “서울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바로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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