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추경서 긴급생활비 지원 빠지자 시 차원에서 마련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에는 빠진 긴급생활비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려워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당장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3,27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을 포함한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제외된다. 실업급여나 긴급복지, 청년수당 등 수급자도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빠졌다. 서울 시민의 3분의 1 정도인 약 30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활비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 1회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을 조회한 후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앞서 박 시장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 800만 가구에 두 달 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이런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며 “2차 추경의 길은 열어놨으니 거기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소요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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