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화자금 유입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1차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250%로 늘어난다.
정부는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값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높아지면 스와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커진다. 홍 부총리는 “외환 스와프 시장의 외화 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 상황과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항공ㆍ버스ㆍ해운업 지원도 추가 확대된다. 항공업은 6월부터 예정됐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된다.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간 전액 면제되며,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전액 면제된다. 미사용 운수권ㆍ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된다. 버스업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해운업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됐다. 홍 부총리는 “위기돌파에 최대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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