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정부 지출만 따지면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1조원 늘렸다. 소상공인 사업안정 자금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예산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했다.
◇대구ㆍ경북 지원예산 1조원 늘려
국회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ㆍ피해업종 지원예산(1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 안에선 대구ㆍ경북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3,000억원 규모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국회는 지역신보재단에 총 387억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총 보증 규모는 2조5,7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권 재정 보강 규모도 1조1,000억원 늘리고, 항공ㆍ해운업 지원 예산도 2,400억원을 편성해 이들에게 1조6,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ㆍ경북지역 지원 예산은 총 1조원이 편성됐다. 이 중 4,000억원은 피해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하거나 문을 닫은 점포가 재기하는 걸 돕는 예산도 총 2,360억원 반영됐다. 지원 대상 점포는 17만7,000개인데, 확진자가 경유한 경우 300만원, 폐업한 경우는 200만원 등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가구당 최소 17만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은 8,000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기초수급자 대상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법정 차상위계층(31만가구)까지 총 168만7,000가구(230만명)로 확대된다. 소비쿠폰은 총 4개월간 지급되는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2인가구 기준 월 22만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월 17만원씩이 지원된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2,000억원 추가됐다. 2인가구 기준 월 77만5,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대상의 고용안정프로그램 예산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세금 포함 연 매출 8,800만원(정부 제출안 기준 6,60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신 내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은 정부안보다 1,5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848억원이 마스크 생산 능력 확충에 드는 예산이다. 국가 지정 음압병상도 당초 150병상에서 300병상 증설로 확대됐다.
◇지출 늘었지만 총액은 그대로
추경안 총액(11조7,000억원)은 유지됐지만 정부 지출 예산은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회는 대신 기존 총액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걷힐 법인세, 소득세 감소분 2조4,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올해 세금이 덜 걷힐 걸 감안하면 향후 세입경정을 위한 2차 추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금(3,000억원→1,500억원)과 일자리안정자금(5,962억원→4,96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874억원→4,351억원), 취업성공패키지(797억원→508억원)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을 반영한 정부의 올해 총 지출은 523조1,000억원으로 2019년 지출(469조6,000억원)보다 11.4% 늘어난다. 정부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481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될 전망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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