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편성 검토”를 지시한 지 약 3주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경제 충격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와 국회가 절박함을 갖고 신속 통과에 매달린 결과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지난달 24일로부터 23일 만에, 정부안이 제출된 지난 5일로부터 13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정부안 제출 이후 19일 만에 처리됐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추경보다 통과 시점이 1주일이나 빨랐다. 2004년 세입결손 보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12일),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추경(11일) 등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지만, 각각 2조5,000억원, 2조2,000억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만큼 이번 추경은 대규모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속전속결’ 추경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추경 편성을 본격화한 뒤 1주일 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긴급히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추경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도 일부 사업과 대구ㆍ경북(TK) 지원 예산, 증액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데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쟁으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TK 지역 지원을 늘리면서 증액에는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추경 심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만큼 방향성은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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