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5개 나라로 시작해 현재 26개 나라·4억 명 자유롭게 이동 보장
‘하나의 유럽’ 핵심 장치였지만 코로나19로 앞길 막막해져
유럽연합(EU)을 이끄는 두 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 주변국에서 시작된 국경 통제가 유럽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솅겐 협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솅겐 협정은 유럽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조약으로 약 4억 명의 유럽인에게 적용된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독일과 룩셈부르크 사이의 모젤 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호 선상에서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1999년 조약이 유럽연합(EU)의 법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27개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비 EU 회원국까지 총 26개국이 조약을 맺었다.
솅겐 협정은 체결국간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면서 각국간 인적, 물적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일 경제권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솅겐 정보 시스템’(SIS)을 도입, 사법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국경을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수가 늘어나고 범죄자들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세기에 걸쳐 ‘하나의 유럽’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해왔던 EU는 지난달까지 국경 차단에 반대해왔다. 물자 이동이 막히면서 올 경제적ㆍ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솅겐 협정 가입국 국민의 입국을 모두 금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날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와의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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