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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일 여행제한’ 초강수 빼드나… 프랑스는 전국민 이동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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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일 여행제한’ 초강수 빼드나… 프랑스는 전국민 이동금지령

입력
2020.03.17 21:00
수정
2020.03.17 23:4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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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프랑스 파리의 한 식료품점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16일 프랑스 파리의 한 식료품점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회원국이 속속 문을 닫고 각자도생을 택하자 급기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국경봉쇄 준비에 나섰다. ‘하나의 유럽’이란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만큼 감염병 공포의 파고는 컸다. 자유를 외치던 유럽 시민들은 이제 자가격리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여행을 덜 할수록 바이러스를 더 억제할 수 있다”면서 “제3국 여행자들의 불필요한 EU 국가 여행을 30일간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장기 거주자와 EU 국적자,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입국 및 물자 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U 정상들은 17일 화상회의에서 집행위 제안을 공식 논의할 예정인데, 통과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해당 조치는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가입국에 모두 적용되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가입국의 이탈이 줄을 잇는 가운데 국경 폐쇄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마저 문을 닫아 ‘유럽 통합’의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그만큼 회원국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이다. 17일 오전 기준, 2만7,980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사망 2,158명)을 기록한 이탈리아를 비롯, 유럽 내 전체 확진자 수는 7만명에 육박한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코로나19 위협이 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정치적 메시지”라며 뒤늦은 대응임을 인정했다.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한 유럽 각국은 다음 단계로 내부 단속에 골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라며 전 국민에게 15일간 이동을 불허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자유의 나라’ 프랑스인들은 17일부터 보름간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등 필수 사유가 아니면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금지된다. 정부는 10만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이동금지령을 위반하면 처벌할 방침이다. 22일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투표도 연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이상 산책을 하거나 공원ㆍ거리에서 친구를 만나서는 안된다”면서 “자발적인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은 14일 프랑스에 앞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17일부터는 스페인 국적 및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 입국을 막는 국경통제도 시행한다. 독일과 스위스 정부도 이날 생필품 판매점을 뺀 상점의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독일에선 대다수 공공시설 운영과 종교모임도 금지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찾아볼 수 없던 조치지만 꼭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를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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