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8개 단체 성명 “사회적 거리 두기 장려하면서 집단봉사 장려는 모순”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북지역 48개 시민ㆍ사회단체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격리 배제된 사람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사회복지시설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코호트 격리된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과 경산 서린요양원 ,경산 참좋은재가센터에서 각 1명씩 신종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48개 시민ㆍ사회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 코호트 격리로 이미 사회적으로 격리돼 차별적 처우를 받는 입소자들이 1인1실의 격리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수용시설에서 또 이중 격리됐다”며 “시설 노동자들도 마땅한 숙박 공간도 없이 사무실과 다용도실 등에 집단 기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작 진단검사나 건강상태 점검, 방역물품 등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강제로 격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코호트 격리 조치에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야외 방역 차량 소독은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무원들은 지난 4일 경산역에 집결해 코로나 박살을 외치기도 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마스크 만들기란 이름으로 집단 봉사를 장려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을 미담으로 유포하는 이중적 형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지난 10일 “감염병 예방 선제조치는 필요하지만,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현실적으로 코호트 강제 지정보다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 차단이 더 중요하다”며 “종사자는 노동 시간 이외에도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시설에는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종사자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573곳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했다.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총력주간’으로 선포하고 1만여 명의 종사자가 2주간 출퇴근하지 않고 시설에 머무는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이철우 지사는 “서린, 참좋은, 푸른요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를 하기 전부터 양성 환자가 나온 곳”이라며 무용론을 반박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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