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ㆍ루비니 등 학자들 먼저 제안… 정치권에선 롬니도 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쥐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거론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존 통화ㆍ재정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당장의 생활상 어려움을 넘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개인에게 성인 1인당 1,000달러를 당장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도 “의회가 당장 저소득층과 중산층 성인에게 최소 1,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CNN방송 인터뷰에서 1,000달러 지급 제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조만간 추가 긴급 예산안에 포함할 가능성을 높였다.
정치권의 이런 주장에 앞서 유명 경제학자들도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13일 블로그를 통해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총수요 진작이 아니라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말 궁핍한 사람을 당장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1,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 소요 비용은 대략 330억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의 1.7% 수준이다.
맨큐 교수는 특히 트럼프 정부의 소득세 감면안은 “실직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무차별적 지급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물게 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트위터에 “노동자 외에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두루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편에선 1,000달러 지급의 장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의 부유세 도입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한 가브리엘 주크먼 캘리포니아대버클리 교수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업과 직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맨큐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우선 1,000달러를 지급하되 감염증 확산이 두 달 이상 장기화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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