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초중고 4월 6일로 개학 연기... 5주 늦춰져 수업일수 감축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 및 어린이집 개원을 4월 6일로 연기했다. 학교 휴업 기간은 총 5주로 늘게 됐고 1962년 3월 학기제 도입 후 58년 만에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각종 학사일정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며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개학 1주일 연기를 발표했고, 지난 2일 다시 2주 추가 연기를 밝혔다. 이날 발표는 3차 개학 연기(3차 휴업 명령)다.
3차 개학 연기는 기존 두 차례 연기와 차원이 다른 결정이다. 우선 개학이 3주에서 5주 연기로 결정되면서 각급 학교는 학사일정 변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름방학 축소, 개교기념일과 같은 학교장 재량 휴업일 감축만으로는 개학 연기로 줄어든 수업 일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일수(초ㆍ중ㆍ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줄어든 수업 일수에 비례해 수업 시수(이수단위)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학사일정이 변경되면서 대학입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 수능’으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 1학기 수시모집 등 관련 일정이 모두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 입시 관련 구체적 방안을 담지 않고 “장기간 개학 연기를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일정 변경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학이 돼서 학사일정이 시작돼야 중간고사 등 시험 일정, 1학기 평가 완료 시점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단 추가 연기 없이 개학일이 확정되면 대입일정도 못박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개학 시기와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달 6일을 목표로 전국 학교가 개학을 준비하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개학을 앞당길 수 있고, 반대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 2주 더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 6일 개학을 준비하겠지만 더 연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점검·관리하고,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와도 실무 협의를 지속한다. 보건당국과 협의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투입해 각 시도교육청이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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