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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 위성정당 꼼수 부리다 되레 제 발목 잡힌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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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 위성정당 꼼수 부리다 되레 제 발목 잡힌 여야

입력
2020.03.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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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 후보 면접을 진행 중이다. 한국당이 독자 결정한 후보 명단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 후보 면접을 진행 중이다. 한국당이 독자 결정한 후보 명단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꼼수를 부린 거대 정당들이 스스로 친 덫에 걸렸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모당(母黨)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상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됐다. 정도(正道)를 벗어난 정치의 자충수다.

비례공천 갈등은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을 당선권 밖에 배치하는 독자 행보를 걸으며 불거졌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재논의 요청도 무시했다. 통합당은 ‘공천 쿠데타’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통합당은 비례후보를 내는 등 타개책을 강구 중이나 묘수가 없어 보인다. 따지고 보면 미래한국당의 생명력은 애초에 통합당의 꼼수에서 생겨났다. 통합당이 상한보다 더 많은 비례의석을 차지하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소속 의원까지 파견해 약 20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해지자, 잠재적 교섭단체라는 막강한 힘이 미래한국당에 부여된 것이다. 선거 후 미래한국당이 독립 정당으로 남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전철을 밟아, 비례연합정당 기호를 앞 번호로 높이기 위한 ‘의원 꿔주기’에 시동을 걸었다.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과 민생당이 불참하고 민주당 주도권이 커질 상황이 되자 군소 정당을 들러리 삼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비례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바꿀 수 있는 ‘셀프 제명’에 대해 법원이 취소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후 비례연합정당이 비례의원들을 각 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을 구사하거나 독자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하는 수단이고 비례대표는 이를 구현할 주체들이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거대 정당들의 과다 대표성을 바로잡고, 군소 정당에 국회 진입의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것이었다. 눈앞의 이득을 좇아 원칙을 내버린 정당들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거대 정당들의 꼼수 정치는 어디쯤에서 멈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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