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해 좀처럼 부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표현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 경제가 처하게 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ㆍ과감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 2,000자 가량의 모두발언 모두를 경제 문제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시작부터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부정적 전망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한 데는 “국민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하며, 자신이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이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특단의” “신속 과감한”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ㆍ금융 당국의 위기관리 중요성도 거듭 당부했다. 우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펀더멘탈이 흔들려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마련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은 내수경제를 버팀목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경제 위기 돌파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선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비축했다, 세계 각국이 재정 확대에 나설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