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추경’ 시사 비판… “추경은 핀셋 지원해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 손에 돈 쥐어 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관련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제 2ㆍ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군불을 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슈퍼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올해 예산부터 집행하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 중인 신종 코로나 추경에 대해선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여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여당은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에서 약 6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헬리콥터에서 세금 뿌리 듯 선심 쓰겠다고 한다”며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ㆍ자영업자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불편이 계속되는 마스크 생산과 감염병 대응 역량에 추경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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