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물량 늘려라” 수입 마스크 6월까지 관세 ‘0’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 들어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류효진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MB필터)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도 수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마스크 수입 조치까지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 필터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와 MB필터를 수입할 때는 물량에 상관 없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의 기존 관세율은 10%, MB필터는 8%였다.

이번 개정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생산업체들은 MB필터 등 원자재 수급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 수입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