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심각 판단
주요국 돈풀기 본격화에 한은도 동참
기업ㆍ가계 돕는 재정정책 뒷받침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임시회의를 개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춰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낮추고,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시켜 유동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5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하자, 금리 인하 결정을 급히 앞당겼다. 13일 만에 1.5%포인트나 낮추는 초강수를 둔 연준은 7,0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도 시작하기로 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자 주요국 재정ㆍ통화 당국도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미 기준금리 0%인 유럽중앙은행(ECB)은 15일 달러 유동성 강화를 위해 미 연준과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캐나다ㆍ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16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5,500억위안(약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늘렸다.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 대신 상장지수펀드(ETF) 구입액을 12조엔(약137조원)으로 2배 확대하는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이날 사상 첫 화상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도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된다.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국제 공조로 극복한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2008년보다 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주요국 기준금리가 당시보다 낮아 통화정책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세계 경제의 공장인 중국이 경제 위기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요국들의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 자칫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으로 옮겨붙게 되면 그 충격은 훨씬 강하고 길 것이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우리 경제 체질을 감안하면 통화ㆍ재정 당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화 부족 사태에 대비,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
시중 유동성이 과도해 통화정책만으로는 멈춰 가는 실물 경제를 되돌리기가 힘에 겹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안전망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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