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엔 공감… 13조~14조 선으로 합의 관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6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자고 맞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민주당 전해철ㆍ통합당 이종배ㆍ민생당 김광수 의원)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추경 조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ㆍ감액 논의가) 보류된 사업을 논의했지만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여야가 부딪치는 지점은 추경 규모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 민주당은 이 정도 ‘실탄’으로는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며 최소 6조원 이상을 증액, 17조~18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 추경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빚(적자국채)을 내 조달하는 마당에 추가 증액에 따른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게다가 정부안에는 구조조정이 가능한 ‘졸속’ 사업이 많다는 게 통합당 시각이다. △아동양육 지원(1조539억원ㆍ만 7세 미만 아동가구에 월 10만원 상품권 4개월 지급) △노인 일자리(1,281억원ㆍ참여 노인에 월 5만9,000원 상품권 4개월 지급) △취업성공패키지(797억원ㆍ5만명 확대) 등이 대표 타깃이다.
통합당은 대신 마스크 및 대구ㆍ경북(TK)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적자국채 10조3,000억원 중 세수 부족분을 메울 2조5,000억원(세입경정)의 일부는 일반 지출로 돌리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신속한 TK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기에 2월 국회 내 추경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13조~14조원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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