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52만7,000원으로 총 263억5,000만원 규모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법률용어나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일상이 무너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 시책이다.
이번 지원 결정을 이끈 김승수(51) 전주시장은 “재난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긴급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은행 현금카드를 4월 내에 지급받게 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현금 지급,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다 현금카드 방식을 선택했다. 김 시장은 “그간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간접지원 방식 탓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지원이나 현금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현금카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주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전주시가 최근 관내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신종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매출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별도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 14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재난과 경제적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어려울 때 함께 위기 극복을 통해 사회적 연대, 사회적 우정을 나누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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