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진의 접근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보고관이 신뢰 구축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연대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북한 여성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보고관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18.2%(남성은 35.5%)에 불과하며 수질과 위생상태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삶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 신속히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라며 “최소한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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