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나 자원봉사자 등 의료인력이 지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진료와 방역 업무에 투입된 의료인력은 의사(1,128명) 간호사(793명) 간호조무사(203명) 등 2,124명에 달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적절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근무에 따른 피로를 고려해 근무 성격에 따라 2주에서 1개월마다 인력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복귀하기를 원할 경우 2주간 유급 자기 관찰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담당관을 지정해 의료인력의 건강상황을 관찰하는 한편 숙소 목록과 교통편을 제공을 지원해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 대구ㆍ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빵관리료와 격리관리료 등을 지원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에 준하여 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신고와 평가 등 행정절차는 유예하거나 신종 코로나 유행 이전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비비와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도 확충한다.
신종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 환자가 감소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을 선정해 4, 5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 4월 중에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필수적인 방역물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를 추진한다. 먼저 보호복은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 마스크는 의료진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루 공급량 100만 장을 할당한 상태이며, 지난주 업체들과 하루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에 마스크 180만 장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배분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했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보호장구 등의 구입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영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다.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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