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16일 화상 정상회의서 공조 논의... 문 대통령은 “G20 화상회의” 제안
“전통적인 전망은 모두 쓸모 없어진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 경제충격이 유례없는 1경9,475조원(1월 20일~3월 12일 주요 86개국 시가총액 하락폭)에 달하면서 선진국ㆍ주요국 정상들이 사상 최초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국제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위기를 넘으려면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재정ㆍ금융ㆍ외환 전반에서 일시적 건정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 정책을 쏟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ㆍ중국과의 잠정적 통화스왑, 취약계층 및 대량 실업위험 계층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주문하고 있다.
15일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16일 사상 처음으로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3일 G7 재무장관들이 코로나19 공동 긴급대응 방침을 천명한 지 2주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화상회의를 제안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각국이) 백신과 치료법 연구에 들이는 노력을 조직화하고 경제ㆍ금융 대응책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으로서는 G7은 물론이고 신흥개발국의 목소리도 담긴 국제공조가 절실한 만큼 G20 차원의 화상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 간 화상회의를 추진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 나라만 차단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핵심은 공조 방안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G20 정상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급 재무장관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확실한 국제공조 흐름이 정해지면, 국내적으로는 외환ㆍ금융ㆍ재정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홍춘욱 숭실대 겸임교수는 “지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문제는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외부의 문제(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진단했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병이 세계 경제의 주축인 중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과 유럽까지 덮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물경제에 먼저 충격이 온 후 금융에 위기가 전이되고, 다시 실물이 충격을 받는 상황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실물경제에 충격이 먼저 온 것은 오일쇼크 이후 처음인데 이 타격이 금융으로 가고 다시 실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감소하는 수요부문 충격(Demand Shock)과 원자재 조달-생산-판매가 붕괴되는 공급 충격(Supply Shock)이 동시에 발생한 것 역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이란 진단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물적, 인적 교류의 제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데, 여기다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만의 문제라면 금융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의 위기가 금융으로 퍼지는 것을 정책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진단과 비교하면 ‘경기 개선의 흐름’이라는 표현이 빠진 대신 “전 세계로 파급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추세”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핵심 변수로 지목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극에 달한 상태다. 세계 최대 증시인 미국 다우지수의 급등락이 대표적이다. 다우지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9.99% 하락한 뒤 다음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9.36% 반등했다.
◇주요국가 앞다퉈 정책 마련 부심
결국 관건은 각국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자국 이기주의 대신 국제공조를 발휘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다행히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 공조를 천명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제공조를 전제로 외환ㆍ금융ㆍ재정 3분야에서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방경제 특성상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ㆍ중국 등과 통화스왑을 맺는 한편, 취약계층을 겨냥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서 대출을 회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당국의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교수는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과거와 다른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응방식도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달라야 하며 정책적 상상력을 엄청나게 동원해야 한다”며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게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이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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