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산업계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5일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 등 5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계획을 담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유통업의 경우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최근 직접 장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대해선 세금 감면 등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 상황이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유예, 항공유 세금 감면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행 수요가 급감한 관광업계는 더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관광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선 이외에도,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및 세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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