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합정당 참여” 최종 결정… 당원투표 74.1% “찬성” 응답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연합정당)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12일부터 실시한 권리당원 대상 모바일 찬반 투표에서 74.1%(약 79만명 중 24만명)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 진영 원로 인사들이 만든 ‘정치개혁연대’ 등과 접촉해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곧바로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격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명분 삼아 공직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개월여 만에 민주당은 선거법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허무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 창당에 뛰어들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데 이어 거대 양당이 동시에 편법을 동원한 결과, 21대 총선은 진영 간 극렬한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당제 종식’과 ‘다당제 도입’의 마중물로 꼽힌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밝히면서 ‘정의’와 ‘희생’을 내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도 제 한 몸 건사하자고 두고 보는 건 정의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했다. 비례연합정당 합류가 ‘정당방위’ 차원을 넘어 ‘정의’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당 대표로서 편법과 반칙을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돼 참담하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의 논리엔 ‘상대의 편법에 맞서는 우리의 편법은 합법’이라는 자기합리화가 깔려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우리도 편법을 쓸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면 그나마 비판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단독 위성 정당이고, 비례연합정당은 여러 세력이 뭉친 정당이니 꼼수의 ‘레벨’이 다르다는 논리다. 그러나 ‘거대 정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드는 것을 감수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졌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이 비판을 다소 상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으로 1년간의 진통이 ‘무너진 모래성’이 됐다.
올해 초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시도할 때 이해찬 대표는“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 대표 등 무수한 인사들이 미래한국당을 비판한 말들을 민주당이 되받는 상황이 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비례연합정당이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고 민주당 스스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선거에 유리할 진 모르겠지만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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