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 LA서 SMA 7차 회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두 달 만에 재개된다. SMA 미체결 시 내달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어떻게 막느냐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각 협상에 나선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해왔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50억 달러를 제시했던 미국은 최근 40억 달러로 금액을 낮췄지만, 우리 정부로선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선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SMA 미체결 시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미국 측 역시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시행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총액을 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 무급휴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해온 관례대로 라면 이번 협상은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LA에서 열리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자국민에 모든 해외여행 재고를 권고한 상황에서 미측 입장이 장소 선정에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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