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보증부터 대출까지 시중은행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을 방문해 “고객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을 바로 찾아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은 밀려드는데 지역신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출까지 1~2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하던 업무 중 일부를 민간 시중은행으로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피해입증 서류 제출 후 확인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은행(대출)의 3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한 뒤 보증심사가 끝나면 대출 약정을 할 때 한 번 더 은행을 찾으면 된다.
위탁보증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 하나, 우리, 신한, 기업, 부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등 8개다.
지역신보는 앞으로 보증 심사에만 집중한다.
또 지역신보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 대부분을 보증 업무에 배치하고 15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신보 숫자도 현재 12개에서 16개(광주ㆍ전북ㆍ제주ㆍ경기 추가)로 늘린다.
중기부가 내놓은 이 방안이 자리를 잡는다 해도 대출 정상화까지 2주는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현재 16개 지역신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증건수가 현재 2,500여건인데 중기부는 앞으로 7,000여건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밀린 신청이 10만건에 달해 이를 다 처리하려면 약 보름이 필요하다.
지역신보를 총괄하고 있는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저희가 하루 500억~600억원의 보증을 처리하고 있는데 1,000억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중기부는 일단 전체의 66.5%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보증을 공급하는 등 최소요건만 심사할 방침이다. 소진공도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자체 자금으로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대출자금도 국민의 세금이라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해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인 12일까지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3만2,000건, 6조2,000억원이며 집행률은 신청 건수 대비 10.5%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1명 정도만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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