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선언…노사 상생 위기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김종구 기자 /2020-03-02(한국일보)

국내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가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13일 광주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맺은 투자유치 협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광주 각계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월 30일 노사 상생 방안을 담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투자 유치 계약을 했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해 9월 노동이사제 도입, 원ㆍ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사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훼손됐고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파기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협약 파기 선언식을 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협약 파기를 결정하면서 노사 상생을 근거로 한 광주형 일자리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글로벌모터스 임원의 적정임금 책정 등 협력 방안을 내놓으며 노동계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애쓰고 있다. 또 사회연대일자리특보(개방형 3급)와 노동협력관(개방형 4급)직에 노동계 인사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5개 요구안 중 시민자문위원회 설치와 현대차 이사 추천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를 했는데도 핵심 사안은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계가 빠지면 광주형 일자리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동계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12월 기공식 후 2021년 하반기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빛그린산단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최근에는 경력직원 23명을 공개 채용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