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ㆍ최저임금 인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3일 “경제 위기 상황에 책임 있는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수 있단 충격적 경고가 나왔다”며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총체적 불황이 우리 경제를 바닥 밑 지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젠 쌀독마저 없애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일시적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최저임금 인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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