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조 이상 늘려라”요구에 기재부 난색... “이 대표, 정부 길들이려”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의 ‘코로나 추경’ 확대 요구에 미온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에 역부족이라며 6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부총리 해임 건의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해임 건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며 “해임이 본질은 아니고, 정부가 추경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법적으로 해임 건의를 할 순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증액 규모로 ‘6조3,000억~6조7,000억원’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밤 페이스북에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모두 필요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면서도 “(추경은) 재정지원의 합리성ㆍ형평성과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꺾지 않았다.
헌법상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 카드는 통상 야당이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여당 대표가 국무위원, 그것도 경제 사령탑의 해임 건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를 통과한 역대 해임 건의안들은 야당이 주도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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