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수석은 12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 ‘약 32조원 규모의 정부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충분한지 여부는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여,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20조원)과 추경(11조7,000억원)으로 마련한 약 32조원 규모의 대책에 더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여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2차 추경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추경 증액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의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그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가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증액 여부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이 이 수석의 말이다.
다만 추경 집행에 있어선 속도를 내겠다고 이 수석은 강조했다. 이 수석은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본 예산에 비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 70% 이상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도를 위해서는 기존 전달체계가 잘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사업을 다시 짜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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