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재난기본소득을 거듭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이른바 ‘헬리콥터머니’는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비되지 않고 사라져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었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해 일정기간 내 전부 소비하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헬리콥터 머니는 민간소비가 침체 됐을 때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1,000달러짜리 지폐를 뿌리듯 통화 공급을 과감하게 늘리는 정책을 뜻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두 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거로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 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게 더 쉽고 경제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재원 마련의 장단기방안도 제시했다. 단기방안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 6일 이재명 경기지사, 8일 김경수 경남지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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