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은 신용 낮아 대출도 힘들어... “손님 없어…” “정부 대출 3번 거절당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부딪혀보면 다 막힙니다. 3번 대출 신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 중인 이모씨는 강한 불만부터 표출했다. 정부를 믿고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찾았지만 허탈하게 발길만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1,500만원이었던 그의 가게 월 매출은 지난 달엔 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임대료와 재료비 등 500만원의 고정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12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신용보증재단에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신청했더니 신용도(8등급)가 낮다고 두 번 거절 당하고, 은행을 가니 기존 대출이 있다고 부동산 대출도 안 된다 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ㆍ경북 지역 상황은 심각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인구유동량(일별 시간당 상존인구를 합한 인구 수)은 지난 달 9일 약 1,000만명에서 같은 달 29일 150만명으로 85%나 감소했다. 이상윤 대구ㆍ경북 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경주에 소상공인 업체가 2만2,000개 정도인데 30%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경주는 관광지라 숙박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주말에 손님 한 명 못 받은 집이 대다수”라며 “대구ㆍ경북은 소상공인 유령도시가 됐는데 주변에 대출 성공했다는 상인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 신청금액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3조5,977억원에, 신청 건수는 6만8,833건에 달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은 대출 신청액의 4.5%인 1,648억원, 3,726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대출 조건 완화,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매일 1,000~2,000건씩 늘어나는 대출 신청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월 150~2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 구호 생계비’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임용 연합회장 직무대행은 “대구ㆍ경북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월 200만원, 여타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100만원 가량의 재난기본소득처럼 소상공인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에는 전국 소상공인 업체 수가 320만개로 나와 있다. 김 회장은 “이 수치를 토대로 하면 긴급 구호 생계비로 1개월에 4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1개월 당 4조원씩, 3개월분을 더해 12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현행 10%인 부가세를 상반기 5%로 인하 △대출이자 지원·금리 인하·만기 연장 등 기존 채무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책 수립 등의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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