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지역 의원 입법활동 ‘세밀 평가’
“예비후보자에 감시자로서 경고의 의미 담아”
울산시민연대는 12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울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리해 발표했다. 시민연대 측은 현직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을 정리해 4년 전에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원별 입법발의 건수는 정갑윤(의원) 78, 박맹우 57, 이채익 41, 이상헌 38, 강길부 21, 김종훈 20건 순이었으며, 가결률은 박맹우(35.1%) 정갑윤(32.1%) 이채익(31.7%) 순으로 높았다.
가결률의 경우 여당 여부, 공동발의자 참여의원 수,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고 연대 측은 분석했다.
울산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평균 21.6%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의원 전체 발의 가결률이 24.2%인 것과 비교해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안 늘리기도 초점이 됐다. 법률안 발의 숫자가 국회의원 평가 및 공천심사의 기준 등이 되면서 무가치한 법률안이 남발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대 측은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이상헌 의원이 단순조문 개정, 한자식 용어의 한글화,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안 정비 등 법안늘리기 현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분야별 입법발의는 법제처 분류 기준 44개 중 환경, 노동, 사회복지, 지방제도, 에너지이용, 상업 분야로 나눠볼 때 강길부 의원의 경우 교육학술-과학기술이 많았다. 유니스트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 법안별로 인력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문을 넣어 발의하면서 교육학술 분야가 1위가 됐다. 2위인 과학기술 분야에는 해상풍력 지원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김종훈 의원의 경우 노동 분야 법안이 많았으며, 핵 발전 관련 법안을 3개 발의해 에너지이용 관련 분야가 2위로 나왔다.
박맹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개정안을 많이 발의하면서 재정/경제일반 분야가 1위로 나왔다.
이상헌 의원의 경우 단순조문 개정 등의 법안이 많았으나 문화와 관광 관련 법안이 눈에 띄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에너지이용 관련 법안과 재정/경제일반 등 3개 분야가 공동 1위였다.
정갑윤 의원은 내국세 분야가 1순위로 나왔는데, 과세특례 기한 등이 종료되는 9개 법안을 기간 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책유형별로는 강길부 의원은 분배정책(분야), 김종훈 의원은 보호규제, 박맹우 의원은 기구구성, 이상헌 의원은 기타, 이채익 의원은 기구구성, 정갑윤 의원은 분배규제에서 가장 많은 법안발의를 했다.
울산시민연대 측은 “이번 법안발의 현황에 대한 1차 발표를 시작으로, 2차로는 핵심법안 표결현황 등을 살펴보는 한편 지역의제 제안 및 정치인들의 혐오발언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대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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