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시 관계자 “학교 측에서 마스크 되팔지도 모른다” 발언
일본, 고교 무상화 정책 등에서 친북계 조총련ㆍ북한 정부 지원 받는다며 제외
일본 사이타마(埼玉)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등에 마스크를 배급하는 과정에서 조선학교 유치부를 대상에서 뺐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9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등 어린이 교육시설 1,000여 곳에 그 동안 비축해놓은 9만 3,000장의 마스크를 시설마다 한 상자(50매)씩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41명이 다니는 조선초중급학교 부설 유치부는 배포대상에서 제외했다.
당국은 ‘조선학교가 시 당국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이타마시 관계자가 10일 현지언론을 상대로 “학교 측이 나눠준 마스크를 다른 곳에 전매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박양자 원장 등 사이타마조선학교 유치부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은 11일 시청을 찾아 “현(縣) 당국이 감독하는 시설도 배포대상이 된다”며 “재일 조선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라 항의했다. 시 당국 간부는 사과와 함께 배포대상에 조선학교 유치부를 배포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학교를 차별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도쿄의 한국학교, 오사카의 금강학교ㆍ건국학교, 교토의 국제학교 등 한국 재일교포들을 위한 학교와 달리 조선학교는 친북한계 재일교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북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학교다. 친북 성향의 재일조선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고 있다.
일본 정부와 조선학교 간의 갈등은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일본은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도입하며 본래 조선학교도 대상에 포함했으나 같은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여파로 보류, 2013년 2월 아베 정권에서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문부과학성령을 확정했다.
이 또한 이유는 “조선학교가 조총련 및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취학지원금을 학생들의 수업료로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총련에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ㆍ나고야ㆍ히로시마ㆍ오사카ㆍ후쿠오카 등 5곳 조선학교는 “기회균등 확보와는 관계가 없는 외교적ㆍ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및 지정의무화 소송을 벌여왔다. 2017년 7월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학교가 유일하게 승소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패소로 결론 났다. 도쿄조선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해 8월 결국 일본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시정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달라”며 문부과학성 앞에서 2주에 1번 꼴로 ‘금요행동’ 집회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21일 200회를 맞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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