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본인 납치 문제 진전 없자 방향 선회
유럽연합(EU)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에 일본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8년까지 11년 연속 해당 결의안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이유로 빠졌다. 하지만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자 다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소식을 전했다. 올해 결의안은 이달 중순 채택될 예정인데, 공동 제안국이 되면 작성된 결의안 문안을 수정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통신에 “지난해 명단에서 빠진 것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만큼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서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해 5월부터 납치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북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인 납북ㆍ납치자 문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한은 후속 조치로 일본인 5명을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8명은 사망해 생존 피해자가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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