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지적하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방해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법무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내용상,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였음을 강조하면서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등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첫 번째 청원자가 말한 ‘3대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다”며 현 정권이 추 장관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두 번째 청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당 청원자는 추 장관이 실시한 검사 인사가 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② 인사 전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③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④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추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두 청원은 각각 34만5,000여명, 33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일단 추 장관의 인사가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인권ㆍ민생ㆍ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ㆍ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도 부연했다.
수사 방해 의도가 없었단 점도 덧붙였다.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하면서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도 말했다. 강 센터장의 설명은 법무부의 기존 설명과 일치한다. 이날 답변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강 센터장이 대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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