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편성’논란에 휩싸였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추경으로 크게 악화될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세금수입 예측도 엉터리여서 자칫 세수 보전을 위해 하반기에 ‘세입경정’용 추경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수출입 상황)’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 되는데도,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은 지난해 본예산안 제출 때와 그대로라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추경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4.1%로 약 2배 늘어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를 넘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6%)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이번 추경 편성으로 40%를 넘게 됐다. 예결위는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7.9%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국회에 ‘2019~2023년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거나,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없던 조치’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코로나 추경으로 두 수치 모두 위험수위를 넘게 됐음에도, 적절한 관리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여당은 이 와중에 정부가 낸 11조7,000억원 추경안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측은 국가부채를 문제 삼아 (추경 확대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에선 이번 추경안에 기재된 정부의 올해 세수 예측이 부정확해 하반기에 세입경정을 위한 2차 추경을 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추경을 통해 메우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보다 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은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지표가 1월 국세수입 실적 뿐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코로나19 사태로 세금이 생각보다 더 걷히지 않으면 하반기에 세입경정용 추경이 또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조세지원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세수 감소로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다. 정부는 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매출 6,000만원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1,758만원(월 15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도 예정처가 분석한 1인당 평균 세액 감면액은 4만6,000원에 불과해 연간 소비 총량을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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