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투자펀드 생긴다

2020 업무계획 발표… R&D에 특허빅데이터 활용ㆍ해외지식재산 보호도 강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펀드처럼 앞으로 일반인들이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IP금융투자시장’이 생긴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IP담보대출제도에 더해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특허청은 11일 특허빅데이터 산업전반 활용, IP금융투자시장 개척 등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정책을 뼈대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IP금융투자 시장 창출을 위해 특허청은 민간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IP직접투자 펀드 지원에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2,2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도 강화하고 IP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지식재산거래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지식재산 침해와 부당이용 근절을 위해 3배 배상제도를 상표ㆍ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하여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케이팝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활동도 강화한다.

정부ㆍ민간의 연구개발(R&D)에 4억3,000만건의 특허 빅테이터 활용을 늘려 기술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정부ㆍ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결과를 수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 발명ㆍ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받도록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한류 침해가 많은 중국, 아세안지역에서 침해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와 대응을 지원한다.

우리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아세안 등 신남방지역과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과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 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 추진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ㆍ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