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치원 개학 연기 이후 유치원비 반환을 둘러싸고 일선 현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애매한 태도를 보여 현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학 연기는) 유치원 수업료 반환 이유가 아니다”는 입장을 두 시간 만에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로 바꾸고 관련 지침을 정해 교육현장에 내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애초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단위로 내는 것이다. 수업 일수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휴업은) 수업료 반환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부모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 지나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날 무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유치원 수업료 반환 계획을 재차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반환해야 한다. 3주간 수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특별활동비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어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주무 장관이 모호한 답변으로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은혜 부총리는 급히 발언을 정정했다. 유 부총리는 산회 직전 홍문표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뒤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라, 수업료 외 통학버스 요금 등 특별활동비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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