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노동자 생계위협 직면… ‘재난생계소득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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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에 노동자 생계위협 직면… ‘재난생계소득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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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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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0일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원수에 따라 벌이가 결정되는 학습지 교사인데 회원 절반이 학습지를 끊었습니다.”

“급식 노동자는 3월까지 쉬면 석달 연속 무임금입니다.”

전국민주노총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공개한 노동자들의 호소들이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계는 이들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들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노동자들의 상황은 처참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 학습지 교사 1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회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학습지 교사가 과반(54%)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수료 보존 등 생계대책을 마련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복임 공공운수노조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 가르쳐야 하는 학습지교사의 현장이 위험하다”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급은 물론 수수료 보전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개학이 3주 연기된 상황에서 급식노동자, 특수교육지도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임금 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정규직 교사ㆍ공무원은 유급 자율연수가 가능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월부터 3개월 연속 무임금 상태로 생계위협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을 앞세우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 숙박, 유통업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기는커녕 연차 및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무급휴직 신청을 받아 40여명이 휴직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자가격리자에게도 무급휴가를 강요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검사를 받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 제조업 사업장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위협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이른바 ‘재난생계소득제’로, 재난상황에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일괄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55만원을 지급하는 홍콩,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하는 마카오의 사례도 제시했다. 재원은 추경예산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마련하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경만으로는 취약 노동자에게까지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와 기업에 제안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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